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법적 쟁점과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이유?

전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재건축 사업 절차가 진행되니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파트를 팔고 나가라는 내용의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소중한 내 아파트를 상대에게 헐값에 넘기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2.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법적절차와 대응방법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1)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2)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3)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진해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재건축 사업 진행을 둘러싼 아파트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은 매도청구소송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는 아무래도 매우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감정을 토대로 소송절차에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겪는 어려움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조합과 달리 관련절차에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매도청구소송 초기단계에서 대부분의 피고들은 조합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합 측이 펼치는 심리전에 끌려가다가 좋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조합 측에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은 매도청구의 법적 요건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간혹 일부 재건축 조합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매도청구소송은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얼마를 받고 나갈 수 있는지"로 문제가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는 어떠한 감정평가방식을 선택했는지, 평가기준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은 한달 사이로 수천만원, 수억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이 나홀로 소송 대응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복잡하고 어려운 재건축 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매도청구소송 등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는 조합과 반대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매도청구소송에서는 어떻게든 매매대금을 낮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매도청구소송 절차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결국 소중한 내 아파트를 헐값에 넘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소중한 내 재산권을 지킬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건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등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