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비, 30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철회권과 환불 절차,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청약에 번번이 실패하거나,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요지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까지는 비교적 수월한 반면, 실제로 토지를 확보하고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 혹은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주택법이 보장하는 가입비 등 반환 제도와 실제 환불·탈퇴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저렴한 내 집 마련의 함정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는 토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부 조합이 실제로는 토지주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한 정도이거나 가계약 상태에 불과한데도, 토지를 90% 이상 확보했다는 식으로 과장하여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사업성을 믿고 가입하면, 이후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당초 약속했던 입주 시기가 1~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늦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30일 이내 가입 철회, 주택법이 보장하는 권리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별도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조합 측에 서면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철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시행일자 확인의 중요성

다만 이 규정이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부칙에 따르면 위 조항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10일 이전에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조합이라면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설립되었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새로 진행한 조합이라면 대부분 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조합이 순순히 환불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합은 법적 근거가 명확함에도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조합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기도 합니다.

환불을 거부하는 조합,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조합이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부 조합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전까지 자금을 운용하며 이익을 보려는 계산으로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관계 법령을 근거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래 단계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