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조합과 협의가 막힐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절차

새로 지을 수 있는 택지가 한정된 만큼 청약 당첨 확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수요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재건축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과 기존 소유자 간 입장이 갈리면서 현금청산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이러한 상황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 01 재건축을 택하는 이유와 현금청산 갈등의 발단
• 02 현금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세 가지 상황
• 03 매도청구소송으로 보상금을 확정받는 절차
• 04 현금청산 신청 전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

01. 재건축을 택하는 이유와 현금청산 갈등의 발단

신규 택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약을 통한 당첨 확률이 낮아지자, 노후 단지를 재건축하여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 역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기존 소유자, 거주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재건축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02. 현금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세 가지 상황

신축 세대에 입주할 권리를 얻으려면 조합원 동의와 분양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분양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경우, 그리고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산권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지만 조합 측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해당사자 간 금액을 둘러싼 대립이 반복적으로 발생 합니다.

03. 매도청구소송으로 보상금을 확정받는 절차

협의만으로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화와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될 때 가장 확실한 해결 수단이 됩니다. 이때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산정되며, 재개발 사업과 달리 개발이익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재건축 현금청산의 특징입니다.

04. 현금청산 신청 전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

재건축 현금청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사전에 챙겨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시받은 현금청산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확실한 보상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조합의 대응 방식에 따라 청산 여부와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와 함께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