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명도소송, 피고로서 영업보상금 1억 5천만 원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

지레 겁먹고 물러서기 전에, 임대인의 명도청구가 적법한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을 이유로 제기된 상가명도소송에서 피고, 즉 상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조정이 성립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도소송을 제기당한 임차인에게 영업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가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02.명도소송 피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03.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구, 건물주의 속내 04.영업보상금 1억 5천만 원 조정 성립 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가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최초 계약 시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상가 권리금에 관한 내용도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잘 활용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도 권리는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상가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명도소송 피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입니다.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이 피고가 승소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들은 대부분 지레 겁부터 먹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약자라는 인식이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겁을 먹고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손해까지 보고 영업장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당했다면 먼저 차분하게 임대인의 명도청구가 적법한지 따져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비율은 낮지만 임대인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구, 건물주의 속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건물주는 대부분 재건축에 큰 비용을 들인 경우입니다.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이유는 결국 수익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이때 수익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영업보상을 하지 않고 재건축을 진행하면 그 돈은 그대로 건물주의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협상 초기부터 빨리 나가지 않으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임차인을 압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적절한 보상 없이 퇴거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건물주의 퇴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영업보상금은 어느 정도를 요구해야 하는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상 단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보상금 1억 5천만 원 조정 성립 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 건물에서 모피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장사가 잘되던 중에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던 시점에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종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영업보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조정이 한 차례 결렬되기도 했지만, 결국 저희 측 입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영업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퇴거하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영업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건물주로부터 영업보상금 1억 5천만 원 지급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아래 첨부한 조정조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영업장은 곧 생계 수단입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퇴거하게 되면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게 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했다면, 이러한 분쟁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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