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비롯한 반대파 세력의 집중 표적이 되기 쉬우며, 사소한 정비사업 절차상 하자나 업무 집행을 빌미로 무분별한 형사 고소·고발에 직면하곤 합니다.

오늘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에서는 조합 집행부의 명예를 지키고 사업 표류를 막기 위한 형사고소 위기 대응 핵심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1. 도시정비사업 임원 표적 고소·고발의 실태와 직위 상실 리스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대파가 제기하는 형사 고소의 상당수는 실제 처벌보다는 '조합 집행부 흔들기' 및 '사업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공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제기되는 혐의는 업무상 횡령·배임, 도시정비법 위반(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소·고발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시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형벌(벌금 100만 원 이상 등)을 확정받을 경우 임원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집행부의 공백은 이주, 철거, 분양 등 주요 일정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져 조합원 전체의 추가분담금 폭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됩니다.

2. 형사 피소 시 절대 피해야 할 오류와 초기 대응 원칙

조합장 및 임원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당당하니까 혼자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 무분별한 진술로 인한 혐의 자인: 정비사업의 복잡한 예산 집행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들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의 타이밍 상실: 조합 총회 의결서, 대의원회 회의록 등 혐의를 조각(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는 핵심 서류를 초기 제출 기한 내에 누락하게 됩니다.
•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전선 확대: 반대파를 향한 무리한 맞고소로 대응할 경우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3. 무혐의·불송치 도출을 위한 단계별 핵심 방어 전략

반대파의 악의적인 고소 공세로부터 직위를 지키고 무혐의(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법률 대응 매뉴얼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사실관계 분석: 출석 요관을 받으면 즉시 고소장 열람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② 도정법 및 조합 정관 분석을 통한 위법성 조각: 문제 된 자금 집행이나 계약 체결이 '조합 총회 승인'이나 '대의원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③ 수사기관 동석 및 진술 리허설: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교하게 훈련하고, 조사 당일 변호사가 반드시 동석하여 압박 수사를 방어합니다.
④ 불송치 결정을 유도하는 의견서 제출: 단순한 업무상 실책이나 절차적 선의였을 뿐, 고의적인 '영득 의사'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합니다.

4. 도시정비법 특화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과 결론

조합 임원의 형사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도시정비법상의 수많은 행정 절차와 대법원 판례의 흐름, 그리고 각 사업 단계별(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특수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변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경우, 도정법 특유의 법리를 놓쳐 자격 상실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 집행부를 위한 제언: 비대위 등 반대파의 사소한 트집 잡기식 고소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방어막이 없다면 그것이 곧 비수가 되어 조합의 명운을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징후가 포착되거나 첫 출석 통보를 받은 바로 그 시점부터 정비사업 전문 로펌의 밀착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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